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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아청법
작성일 2013-07-30 19:08:36 KST 조회 204
제목
법학도 있으십니까
다름아니라 오늘 폭행사건 때문에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는데 폭행당한 그 일자가아니면 소송이 민사로 넘어가서 벌금형 밖에안나온다고 순경이 설명 해줬습니다 범인새끼가 토요일 저녘 폭행하고 일요일 집에서 못나가게 감금,감시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사건을 형사소송으로 갈수도있는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피해자는 지금 응급실에 있고 갈비뼈 등이 나간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공부해라 (2013-07-30 19:09: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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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로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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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건 단순 폭행보다 켜져여
로코코 (2013-07-30 19:10: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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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0: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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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경찰한테 이야기만 잘해도 형사안된단 이야기 안할텐데
아이콘 아청법 (2013-07-30 19:11: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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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퇴근하고오니 순경이 왔다간 상태..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2: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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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요일 집에서 못나가게했다는부분이 걍 대충 뭉퉁그려져있는데
갈비뼈까지 나간상태에서 외부와의 연락도 막아버리고 감금시킨거면 형사처벌이 절대안될리가없음
다만 외부와의 연락도가능했었고 본인 의지로 움직일수도있던상황이였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3: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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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이 한번 왔다가고 사건끝나지않으니 그냥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피해자 실명이야기하고 사건 자세히 이야기해서 상담하세요
112는 무료입니닷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3: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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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12로해도되나 ? 뭐 여튼 대충 돌려줄듯
프로토스집정관 (2013-07-30 19:13: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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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힘,연락을 강제로 불가능하게함,감금 이것만 봐도 형사처벌 직행입니다.
아이콘 아청법 (2013-07-30 19:14: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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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연락은 가능 했는데 다죽어가는 목소리였고 옆에서 감시하는듯이 쳐 맞았다는 소리도 안했고 더군다나 범인새끼가 용돈 준다면소 최대한 안팬척하면서 집앞에서 저랑만나자고 접선도 시도했습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6: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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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걍 지금 다시 112에 신고하시고 상담하세요
아 전화하시기전에 물한컵 드시고 사건을 자기가 아는한도에서 매모장에 정리해둔뒤
차분히 전화하시기바랍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7: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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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됬건 지금 이글로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알수없는데 병원을 요청했거나했으면
요시 그란도시즌임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8: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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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때릴때 도구안쓰고 걍 맨주먹인가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1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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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방 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닥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욕(水浴) 중인 사람의 옷을 감추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280조).
아이콘 아청법 (2013-07-30 19:1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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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으로 청원휴가쓰고 경찰서 갈 생각이긴한데.. 군인 신분이라 고소는 삼촌이 대신한 상태
아이콘 아청법 (2013-07-30 19:21: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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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감금치상은 확실한 상태이고 제가 외가에 다녀온사이 제방안에서 문잠그고 존나 주먹으로 팼으니 상습폭행도 확실합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22: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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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상황으로선 감금치상이 적용될지모르겠는데 어쨋건 112에 전화하세요
이미 신고가 들어가있어도 경찰이 민사밖에안된다란 소리해서 전화합니다라 하시면됩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23: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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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잘하면 민원넣어서 그 순경세끼 엿도먹일수있음 ^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2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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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만약 피의자가 친인척이고 범행장소가 자기집이였다면 조금 복잡해지기때문에 걍 변호사에게 상담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24: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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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이 교양수준약간넘게 배운사람 대가리론 어캐나올지 해결이안됨
아이콘 아청법 (2013-07-30 19:27: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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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촉은 아니고 그냥 얹혀사는 씹새끼입니다 동거하는 사이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30: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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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챠없죠
마침 자게에 리얼 저보다 존나 법잘아시는 법학도 있으시니 질문해보세요
저같은것보다 확실히 대답해드릴듯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30 19:3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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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간단히 암산만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합의금은 기본 천넘길껍니다
좆같은금액에 합의 ㄴ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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