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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알링
작성일 2010-12-29 11:08:49 KST 조회 2,065
제목
스타1 저작권 문제 보충 설명...

블리자드와 케스파의 저작권 분쟁은 사실 99.9% 정치적인 분쟁입니다.

 

법적으로는 케스파가 100% 불리한 싸움입니다.

 

밑에 2차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분이 설명하셨지만 2차저작권도 1차저작권자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만 2차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스파이더맨이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마블 코믹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사가

 

스파이더맨을 주인공으로 하는 2차저작물인 영화를 제작하려고한다면.....

 

그 영화사는 만들려는 영화의 시나리오, 예산계획, 캐스팅 계획 등등 모든 계획을 다 들고 마블 코믹스에 가서

 

라이센스를 따야 합니다.

 

마블 코믹스는 그 영화사가 제안한 영화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방향과 틀리다면 거부할테고, 맘에 들면 협상을

 

할껍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2차저작물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그냥 영화사가 마블 코믹스에 가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스파이더맨에 대한 영화를 머 10편 만들껀데 내용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니네는 상관말고

 

로얄티만 받아가라.... 라고 하는건 마블코믹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그리고 지금 케스파가 블리자드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블리자드에서 스타1 대회에라는 2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50%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스타1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모든 권리를 그냥 케스파에게 일임하고 블리자드는 로얄티만 받아가면

 

케스파가 스타1이란 컨텐츠로 블리자드사의 경영방침에 위배되는 2차저작물을 만들어도 블리자드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이건 어떤 1차저작권자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겁니다.

 

그렇다고 스타1 대회 하나 하나를 모두 따로따로 블리자드와 각개 협상하기엔 너무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래서 뭉뚱그려 케스파가 주최하는 2차저작물 스타1 대회에 대한 권리를 50% 요구하여 그들의 1차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는거죠.

 

블리자드가 케스파에게 50% 2차저작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블리자드가 대회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블리자드의 경영방침에 위배되는 스타1 대회가 열리지 않도록.. 즉 블리자드의 스타1 1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밑에 분이 케스파가 법정에 가서 2차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디까지 1차저작권자에게 인정할 것인지

 

확인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정에서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1차저작권자가 라이센스를 내주는 계약 조건을 법정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케스파는 승산없는 법정 싸움을 빌미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일까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블리자드도 스타1 대회 팬이 많은 현실에 케스파를 끝까지 몰아붙여 스타1

 

대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블리자드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고 그건 블리자드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케스파의 전략은 북한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과 아주 흡사한겁니다.

 

블리자드가 케스파를 벼랑끝에서 떨어뜨리면 블리자드에게도 손해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케스파는 그냥 버티는거죠... 충성도 높은 스타1 대회 팬을 볼모로 삼아서...

 

머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법정 싸움, 법리 논란은 케스파에게 유리한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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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Plan (2010-12-29 11:13: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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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것
케스파가 블리자드한테 털린다 -> 케스파 망 ㅋ -> 온겜넷 엠비씨게임 방송사 통합후 스투리그 창설 엠겜은 케스파딱갈이라서 합치거나 사라지거나 할듯
젝팟 (2010-12-29 13:0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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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해 주셨네요 ㅎ
blackStar. (2010-12-29 13:18: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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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알면 알수도 타협점을 찾기두 힘들구 난감하네열...
아이콘 Rusty- (2010-12-29 13:22: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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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자체도 블리자드에게 유리하지만 그간의 행보를 봐도 케스파보다는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음.

아래 글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놓은 스1 E-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지키자는 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그냥 산수같은 문제임.

감정적으로 블리자드의 속셈을 생각해서 괘씸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황들을 보면 블리자드가 자신의 위치를 야비한 방법으로 우위에 있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깔만한 부분이 없다는 생각.

케스파라는 단체가 생겼으면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블리자드와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남의 저작권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저작권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듯.
CruelVex (2010-12-29 13:25: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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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저작권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분의 얘기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현재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주체는 케스파가 아닌 방송사입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29 13:59: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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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방송사들의 방송에 대한 것은 무조건 절대우위 권력을 누리려 하는 것이 문제지요.

제작사에서 다큐를 만들어 방송사와 교섭하면 아예 해외 판매권을 내놓으라 하고, 일본에서 애니를 가져와 방영하는대에도 애니에 포함된 노래를 다른 프로에서 틀수있게 해달라 하고, 영화를 계약하는대 재방을 패키지로 사지 않나..

방송에 관련된 모든 수익과 이권을 독점할려하니 안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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