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비슷한 거 있긴 했음.

 부산 기장군에서 해수담수화 시설 만들어서 수돗물 공급하고 그걸로 생수 만들었는데...

 

 문제는 기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창 안전 문제 때문에 해수담수화 찬반으로 말이 많았는데

 

 이게 3년 전 쯤이라 요즘은 잘 모르겠음.

 

 

 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한 2년 전에 그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생수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꺼림찍 해서 그렇지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터지진 않았잖음

[ㄴ 이게 플래그일 확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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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근 마을의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로 다큐 찍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판례가 이거 맞다면 환경오염에는 해당된다고 했음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
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전냉각수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
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언젠가 또 다시 부산에서도 원전 비슷한 상황이 발생 할 확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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