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짓은 처벌 할 수 없구나..

스2게에 저작권 떡밥이 올라온김에

궁금해져서 저작권법 열람해봤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저작권법의 경우엔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가정에서 쓰는 경우에는 복제 가능....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는것도 법적 문제 없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다운로더가 아니라 업로더랑 그걸 저장하고 있는 업체...

 

그런데 이것도 저작권자가 전송 배포 복제 금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만 처벌....

 

저작권법 읽어본 결과 생각보다 법이 강력하지 않아서 좀 의외였음...;;;

 

평소에 웹하드가 왜 아직까지 건재한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도 저작권법에 있었음...

그냥 웹하드는 저작권자가 어떤 게시물 삭제해달라면

그것만 열심히 삭제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하나도 없는거였음............

법을 읽고 나니 웹하드 시장이 좀 이해가 됨

웹하드 사이트에 '제휴'파일이 많은 이유

웹사이트 사이트에 제휴 애니메이션은 진짜 제휴하는것같고요
( 저번에 떡밥돌아서 누가 웹하드랑 어디더라 애니메이션 수입하는 업체에 전화까지 했었음 ;)
다운로드하는사람은 처벌안받아요
업로더같은경우는 배포 금지 요청이전에 저작물에 복재및 배포불가가 적혀있으면 그냥 훅가는걸로암

애니/영화의 경우는 진짜 제휴가 있긴 있을껄요. 물론 업로더들이 올린 거 모두 제휴 파일로 교체하는 식으로...

아 근데 처벌받은 사례 자체는 있지 않나요. 몇몇 작가들은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고소하던데.

복돌이짓은 처벌됩니다;;;;;;;;;

복돌이짓은 개인의 비영리적 차원에서의 복제가 아님.
복돌이짓은 제작사의 영리적 권리를 침해하는 엄연한 불법임.
보통 복돌이짓은 다운로드한 사람보다 공유한 사람에게 그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운로드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음.

불법맞음요;;

개인의 비영리적 차원에서의 복제는

소모품인 CD를 대체하기 위한 가상 드라이브로 개인적으로 혼자 소장하고
즐기기 위한개 개인의 영리적 차원에서의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