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정치의 이상적인 변화단계

현재 - 독재 - 시민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일단 내가 독재를 시작함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너네 이제 막 돈 쓰러다니고 여가 즐기러 다니라는게 아니고 100분 토론 일요일 저녁 7시에 하게끔 시사프로 잘 챙겨봐라 하는거임.

 

사람들이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막 캠페인 때리고 설득하고 해야함. 설득이 될란가 모르겠네.

 

하여간 그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시민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각 지역구마다 한개씩 만들어줌. 걔네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심하면 경질시킬 수 있는 권한도 줄거임. 뽑혔다고 4년동안은 지맘대로 할려고 하면 '너 옷 벗어.' 하는거임.

 

일단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고 연습하게 되고 훈련이 되면(최소 50년이상)

 

전산망을 통해서 집에서 pc보급을 정부지원으로 용산에서 맞춰서 팔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게 할거임. 자기 주민번호로 다른 놈이 조작하는 것을 방치하면 엄벌하여 막고 외부해커들 장난질치면 고용하고 중국놈이 하면 국정원 보내서 독침 쏘든지 할거임. 하여간 보안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런지 잘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직접민주주의 실행함.

 

국회의원 없앨거임. 그리고 프로입법인들을 입법건당으로 해서 합당한 돈 주고 입법 시키고 사람들은 집에서 그걸 통과시키든지 안 하든지 투표로 결정할것임. 이걸 주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에서 해당 법의 경중을 따져서 그 법에 참여할 사람들의 %를 결정함.

 

헌법 고칠려면 국민 100%가 투표대상이 될거고

음반이나 지재권 관련해서 할려면 한 20% 무작위로 선정. 그렇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람도 이 사안에 투표하고 싶으면 참여 할 수 있게 해주고 투표하는 사람이 찬반 이외에 이 사안의 경중이 잘 책정됐는지도 같이 판단함. 중요한건데 사람이 너무 적게 참여했다고 결과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다시 재투표.

 

그러니까 이게 어떤거냐면 약간 배심원제랑 직접 민주주의랑 섞은건데 배심원 숫자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고 해서 국민이 모든 입법에 대해서 투표하게 되는건 힘드니까 너무 많은 사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을 막아줌.

 

 

대충 난 이러함. 중간단계는 굳이 나의 독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가 저런 방향으로 변하도록 한 50년 이상 기다려도 될 것임. 다만 내가 독재하면 10년 정도면 부작용이 많겠지만 어떻게든 시간은 단축될 거라고 봄.

직접 민주주의 할려면 님 나라가 꽤 소규모여야할듯

그냥 내 머릿속 생각이니까 오류가 많겠죠. 그냥 난 지금의 간접 민주주의가 인류의 마지막의 정치체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