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사하라 | ||
---|---|---|---|
작성일 | 2012-04-10 14:48:30 KST | 조회 | 56 |
제목 |
행정법에서 드라마 내용 발견
|
행정조사가 자료가 정확하다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후속 행정결정도 하자가 있는가?
일단은 적극설(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서 하자가 있음을 긍정)이라는데
이거 보고 드라마 '더 와이어'마지막 내용 생각났음...
내용은 형사들이 '이대로 가다간 이 놈 절대 못 잡는다!'싶어서 사건을 꾸며서 돈과 장비를 얻고 도청도 다른 사람한테 쓴다고 해놓고 갱단에 써서 걔네 암호를 풀어내서 다 잡아들임...
근데 중간에 변호사가 냄새를 맡아서 그 사실이 경찰과 행정부 윗분에게도 알려져서 발칵 뒤집어지고
제일 우두머리는 어찌저찌되고(드라마를 보시라) 경찰들도 어찌저찌됨
그냥 그렇다구요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