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드라마 내용 발견

행정조사가 자료가 정확하다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후속 행정결정도 하자가 있는가?

 

 

일단은 적극설(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서 하자가 있음을 긍정)이라는데

 

 

이거 보고 드라마 '더 와이어'마지막 내용 생각났음...

 

 

 

내용은 형사들이 '이대로 가다간 이 놈 절대 못 잡는다!'싶어서 사건을 꾸며서 돈과 장비를 얻고 도청도 다른 사람한테 쓴다고 해놓고 갱단에 써서 걔네 암호를 풀어내서 다 잡아들임...

 

근데 중간에 변호사가 냄새를 맡아서 그 사실이 경찰과 행정부 윗분에게도 알려져서 발칵 뒤집어지고

 

제일 우두머리는 어찌저찌되고(드라마를 보시라) 경찰들도 어찌저찌됨

 

 

그냥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