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돌격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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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29 20:27:48 KST | 조회 | 103 |
제목 |
법이 대체 무슨 소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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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21029n21528
법의 그물은 촘촘해보이지만 좃같은 놈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이런기사보면 법치라는 거에 존나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음
기사보니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침입한놈은 남자고 당한쪽은 여자인거 같은데
판사새끼 미친게 아닌가
모르겠음
무슨 합리적인 법해석에 의해 내려진 결정인진 모르겠고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있었겠지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점에서
법은 존나 믿을게 못됨
법으로 통치한다는 법치주의라는게
좀 아닌거 같음
그렇다고 인치가 더 낫다는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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