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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김강건
작성일 2013-06-15 19:30:20 KST 조회 140
제목
국방세가 국방비와는 별도인가요?

군대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유럽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군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쓰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럼 국방세는 이것과는 별도로 따로 내야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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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죠죠러.콩브 (2013-06-15 19:32: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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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야기가 되고있는거라면 맞습니다. 유럽 등지에서 도입한 제도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 전원에게 매기는 추가적 세금입니다.
공부해라 (2013-06-15 19:33: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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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색해도 별반 뉴스도 안뜨고... 대체 원어로 뭐죠

스위스가 그나마 있는 거 같은데
김강건 (2013-06-15 19:34: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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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가 아닌 의무병역제를 하는 유럽국가만 하는 거겠죠?
김강건 (2013-06-15 19:34: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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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색해보고 있는데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아이콘 죠죠러.콩브 (2013-06-15 19:35: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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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색해보면 인용문은 많은데 원어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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