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차이를 건축에서 배웠죠.

우리 건축의 필드 사냥꾼 아주머니들이 그런 부류입니다. 

건물이 신축되기로 한, 대지가 존재하고, 그 대지는 분명 소유주의 소유입니다.

대지는 보통 시공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공터로 남아있고, 우리 필드헌터 아주머니들은 그 틈을 타서 여기에 각종 작물을 심습니다. 가령 뭐 상추라던가.

많이도 안 심어요. 그냥 진짜 요만한 텃밭처럼, 명확히 말하면 5*5미터정도 되는 범위 안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허가가 떨어지고, 이제 건축을 해야 하니 대지를 비워주십사 부탁하면

아주머니들은 부랴부랴 재산권 침해 소송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건 거에요. 하지만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작물이니 당연히 법적으로 승리할 수 없죠. 그럼에도 그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공사기간은 공사비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아주머니들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소송이야 말끔하게 이길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지체되는 1주~2주간의 공사기간 지체는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니까요. 

결국 이런 걸 아는 대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의 발주자이기도 하고.) 결국 생돈을 이 사람들에게 내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합법적인 거에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분들 종종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문제없는 것이다. 류의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결론만 말하면

이런 애매한거 싫어서 공대로 왔더니 시1발 여기도 똑같음. 심지어 더 어려워...

그냥 저 문제가 모랄 해저드 소리를 들을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윤리/도덕적으로도 그렇게 그른가도 모르겠음여...

키운 작물이 대마초였답니다

그냥 밤사이에 다 불태우고 모른척 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그건 법을 악용해먹은거죠
근데 의무기간 2년 채운게 법을 악용한건 아님

ㄴ 그럼 대지소유권에 따른 판매금 분배소송을 걸어야져 ㅇㅅㅇㅋ

음 중간에 글이 늘어났네....

코은//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파손한 상태가 되니까요.
포더윈터// 이건 이소연 사건보다는 법이랑 도덕의 관계를 말한 글이었습니다. 저 글이 도덕성에 위배되는 점을 써보면 아마 개인마다 그 판단의 정도나 척도가 다 다를거에요. 아마 이소연 사건도 보는 사람에 따라 충분한 비난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p모군님 방금 지운 댓글 크더기가 캡쳐햇다네요

ㅋㅋㅋ.. 봤는데요. 뭐 더이상 포더윈터님이랑 이 사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지운 글도 전혀 공격적이지 않으셨는데 뭘그러심.

크더기는 그냥 중립국이구나 ^q^ 입조심해야겠다
그래도 저는 누군가 댓글에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턴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써도 그냥 안고 가는거지

법익 공리주의의 문제죠 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