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소요에 편성되는 예산을 주목해야함.
국방예산은 장기 / 중기 / 단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리되며
노후무기의 대체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보는 눈이 많아서 장난치기 힘듬.
긴급소요라는 예산을 주목해야하는데
아래는 그의 실례임.
1. GOP CCTV감시장치개발 (GOP 과학화사업)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이 1차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에 착수함.
강원도의 기후는 눈과 안개등 기존의 장비로 운용하기 힘듬.
1차 시험평가에서 완전 낙방.
하지만 노크귀순 사건이후, 추후 2차, 3차 사업을 통합해서 한방에 몰아 주기를 함.
바로 1차 사업에서 어떠한 성과도 남기지 못한 업체에게 2, 3차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몰아줌.
국방위에서 상식적으로 4계절 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단 계약 후, 평가하겠다고하여 예산이 집행됨.
인천등 해안에 대한 평가는 전혀 시행되지 않음.
이 역시 계약하면 평가하겠다고 함.
2. 생명의 전화, 군부조리센터
장병의 자살방지와 부패방지를 위해 생명의 전화, 군부조리센터를 설치함.
그러나 문제는 관등성명을 대지 않으면 상담이 되지 않음.
예를들어 **사단 **연대 **대대 **중대 ###라고 밝히고 신고하면
센터에서 **대대에 공문을 보냄. "###으로부터 신고 또는 상담이 왔으니 해결하시오"라고 이첩됨.
그러면 ### 사병의 선임인 대대(중대) 행정병이 공문을 받아서 상관에 보고함.
당연히 신고자의 신병은 선임들을 통해서 알려짐.
A급 관심사병 등극
3. 자살자 예방을 위한 전문가 모집.
시행한지 3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지원을 하지않음.
그래서 조사했더니 자격요건이
"심리학 박사 학위 + 관련 사업 x년 이상 + ...... +........"
지원자는 8급 공무원의 월급을 줌.
즉, 안뽑겠다는 뜻. 결국 해당 예산 폐기
4. 철책선 납품업체
노크귀순이후, 철책선이 문제라며 교체를 단행함.
최종 A, B, C, D업체가 선정되었음.
그러나 A업체 대표 = B업체 이사
C업체도 연관된 회사이며, D업체는 A업체의 하청업체임.
결국은 한 통속.
결국 입찰경쟁이 아니라 자체 청백전.
5. 특전사 베낭
특전사는 도하작전을 수행할 때, 베낭을 튜브처럼 이용함. 베낭이 물에 뜨기 때문.
하지만 신형 베낭은 물에 가라앉음. 그래서 지적하였더니
천원짜리 비닐로 감싸면 된다며 조치함.
6. 전차병복
전차병복은 위 아래로 붙어 있는 스즈끼 형태임.
그러나 전군에 지급된 전차병복이 제단이 잘못됨.
앉을 땐, 무릎앉아가 안됨. 그리고 포탄 박스를 들려면 손이 안올라감. ㅡ.ㅡ
그래서 실전부대에서 국방부에 민원이 올라옴. 그래서 국방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하여 해결해주겠다고 했더니
납품업체 曰, 옷을 새로 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신 엉덩이와 옆구리를 트고 옷감을 덧데어서 입도록 하겠다고 함. ㅋㅋㅋㅋㅋ
동대문에서 만원짜리 옷을 사도 이런짓을 하진 않음.
그 외에도 FX사업 등등 너무 많아서 쓰기 힘듬.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들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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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멘붕온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