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중에 시대 못따라가는게 아주 없지는 않음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 같은거... 

스토킹에 관해선 법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해야되나 ? 

요샌 좀 고쳐져서 여성이 세번 이상 거부의사 밝혔는데도

따라다니면 처벌받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글 쓰면서 찾아보니 구류 내지 과료 or 10 만원 이하의 벌금임 엌ㅋㅋㅋㅋ 

  

여성만 해당??

경범죄에 해당하고 남녀 상관 없음

근데 이런가 함부로 제재하고 그러면 안됨
성범죄도 무고 쩔게 많은데 이걸 처벌한다하면 수틀리면 신고하는 일 엄청 생길테고...
정 뭣하거든 관할 경찰관서에 얘기하면 동행도 해줌
협박 수준이라면 녹음해서 신고하면 되는 노릇이고...

근데 벌금이 저수준이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적어도 50 에서 100 사이는 때려야 좀 현실성이 있는 제제인거 같은데

경우에 따라 20만원짜리, 60만원짜리 경범죄도 있습니다만 다 합해도 6개 정도고 경범죄 자체가 기준이 살짝 애매하고 그래서 함부로 쎄게 때릴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