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뭐 만하면 사형시키자 찢어죽이자 이런건 별로 안 좋게 보는 편이지만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은 자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쪽  외려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함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니깐 이걸 악용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거 아닌가?

http://blog.naver.com/seekwolf/220068849477

이런거 봐  몇백억은 벌금형으로 끝나다니 

솔직히 저런것도 사기친 본인이 가겠어. 바지사장들 앞에 세워두고 대신 살다 오겠지

나같아도 100억줄테니 3년 대신 살아달라 하면 다 뒤집어 쓰고 살다 오겠다.

 

이런거 말고도 특수범죄, 강력범죄의 경우는 모범수고 가석방이고 뭐고 있는 그대로 형량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함

더불어 학생신분 무기삼아 협박질하고 이런것도 앞날이 창창하니 감안한다 이런거 다 때려치우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애들이 선을 지키지 요즘 중고딩들이 성매매하고 살인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 보면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옴 

물론 억울한 사람이 나올수도 있겟지만 그렇게 따지면 내가 링크한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기 사기당한 몇만명은 더 억울할까 싶네.    가정이 파탄난사람도 엄청 많을텐데

어쨋든 최소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는거엔 찬성

그리고 전과가 많은 교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은 중형 선고해서 사회와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봄

격리는 그렇고 실험체... 아닙니다

미국에 징벌적 배상금? 기업이나 단체에 몇백억씩 물리는 거라던가 경제사범 족치는건 필요하다 생각

ㅇㅇ강화를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