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돌격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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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12 21:44:00 KST | 조회 | 304 |
제목 |
병사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준다면 국방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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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제는
육해공 다 합해서 간부뺀 병사 숫자를 모름 한 40만명 될런가
40만명에게 모병제로 전환하고 월급을 평균 120만원씩 더 준다고 치면
국방비가 대략 연간 5조 7천억이 더 늘어남
국방예산이 35조쯤 된다 하니
16% 늘어나는셈
갑자기 내년부터 국방비 16% 늘립시다 그러면 말이 안될것 같지만
사실 지금 병사 월급이 회계상 잡히지 않을 뿐이지
기회비용으로 따지자면 이미 국가적으로 비용지급을 하고 있는 셈이라서
군인에게 제대로된 월급을 주는거는 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비용을 장부로 옮기는 거일 뿐
오히려 명목 GDP는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여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인월급을 대폭 늘리는게 가능한가 여부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불가능은 아니고
결국 하기 나름인거 같음
120만원에 모병이 된다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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