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경제효과

증세와 예산재분배의 문제 및 그에 따르는 저항과 

또 여기에 뒤따르는 로비비용같은 비효율이 문제인거지

개론수준의 경제학으로 따지자면 병사들에게 월급을 한해 몇조씩 더 준다고해서 그만큼 돈이 허공으로 증발되는거는 아님

그 돈을 누구한테 뽑아오느냐 거기서 아귀다툼이 벌어지느라 어려운거니까

국가관점에서 보면 월급을 주나 안주나 그게 그거인

외려

예를들어 20~30세 지원병에게 월급을 평균 1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그 이상 벌 능력이 되는 인간들은 사회에서 돈을 벌고

그럴 능력이 안되는 인간들은 군에 지원할 것이니

현행 군제도에 비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자연스레 이뤄짐

이것도 개론수준의 고전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본거이긴 하지만

용어로 얘기하자면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군대라는 단어를 뇌에서 지워버렸다는 엔진이 알긋냐에서

차라리 부자들은 군대 안가는 대신 국방세를 빡쎄게 때려서 병복무이탈을 합법화 시키는게

지금 군대 빼느라 이리저리 쓰는 돈을 양성화 시키는 등 이점이 있다고 했었는데

비슷한 의도이지만 그러느니 차라리 모병제가 나은거 같음

모병제로 안하는 가장 큰 이유:: 굳이 바꿔야할 필요성이 없어서.
모병제하면 좋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징병제 계속하면 망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론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모병제와 징병제 사중손실차이가 모병제 전환에 드는 비용보가 크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움

그거 측정하는게 직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랄까 님이 말하는 효율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효율이 아닙니다; 공공경제나 재정학에서는 물론 개인효용을 바라보긴 합니다만 현재 상태의 군 인력은 경제학자들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필요에 의거해서 나온것인걸 감안, 감축이 효율적인지 생각할때는 최소조건 충족 여부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병제는 허무맹랑한 소리라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