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자유 게시판
Page. 1 / 12509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아이콘 A-27크롬웰
작성일 2014-08-17 17:30:01 KST 조회 173
제목
모욕죄에 대한 고전적인 질문
닉이 실명인 상대는 어떠한가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아이콘 [D.K] (2014-08-17 17:30:49 KST)
0↑ ↓0
센스 이미지
실명이 리얼 실명이란걸 인지 못한 상태라면 무죄?
모르겠다
아이콘 Kaboom (2014-08-17 17:32:28 KST)
0↑ ↓0
센스 이미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판례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결론: 찜찜하면 피하자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4-08-17 17:36:50 KST)
0↑ ↓0
센스 이미지
실명이 김낙퍼퍼 처럼 실명인걸 가늠할 수 없다면 고소하기에 좋겠군요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