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의 스팀 사태 해결방안은 뭔가 이상하다

진짜로 '스팀'만을 콕 집어서 자율심의 기관으로 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지만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김.

일단 ESD 플랫폼에 스팀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만 따로 지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밸브는 등급분류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심의를 맡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스팀이랑 패키지 양쪽으로 나올 경우 어느 쪽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애매하고,

똑같은 PC 게임인데도 스팀에 올라오는 외산 게임은 자율심의, 스팀을 안 거치는 국산 게임은 사전심의 이렇게 되버리니

도리어 역차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그리고 스팀만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음

그 말은 스팀 같은 ESD 플랫폼에게 전부 자율심의 권한을 준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다이렉트 게임즈 같은 곳도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그쪽은 그런 업무를 맡을 인력이 없을테니 다른 쪽에서 매긴 등급을 따를텐데 이러면 출시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모바일이 플랫폼별 자율심의가 가능한 이유는 플랫폼 주체가 구글, 애플, MS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PC는 오픈 플랫폼이고 콘솔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민간에 심의를 맡기고 싶다면 콘솔과 PC는 별도의 민간 심의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민간 단체가 시장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진 않을 듯.

총체적 난국

게임위는 대체 뭐하는 곳이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