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의 흔한 성범죄 판결

60대 남 교주가 12세 여신도에게 "나의 아이를 낳아라" 라며 강요

재판부에서는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정신적 충격 및 사회적 정서에 피해를 입힐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떄문에" ... 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는 비싼분 씁시다 여러분

그래도 성폭행은 안해서 형량이 저정도인가?

진심 아동범죄는 원래 정식형량의 3배 때리는 법 하나 만들었음 좋겠는데

히이이이잌

'공동체 생활을 계속할 경우 피고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심한 부담감을 느낀
피해자(B양)가 공동체를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성폭행 등)을 꾸며 내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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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뇌 주름이 돈으로 꽉꽉 찬 듯?

그 대단한 아청법은 어디가셨나 몰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12223804255

1. 구성요건이 아청법 사안이 아님. 섹드립(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음) 친걸로 기소되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임. 추행혐의 기소는 증거없어서 무죄.
2. 아마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거 같은데(기록 안보면 정확히 모름) 저 뉴스보니 진술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증거력이 떨어진듯
3. 음… 그만 말하자.

교주의 아이를 낳아라 그아아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