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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Nano패러
작성일 2015-04-08 23:04:32 KST 조회 522
제목
16일에 시행되는 통제법의 대상 제한이 많이 빡빡하고 엄격한가요?

그냥 성인물이면 내용이 뭐든 안 되는 건가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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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불곰. (2015-04-08 23:40: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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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자면 성기가 나오는 영상은 무조건 걸림 모자이크도 알짤없음

그러니까 일본꺼는 안된다는 얘기고 성기 노출 안되는 한국꺼는 ok

그리고 이게 업로더들을 잡아간다는 취지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토렌트가 p2p 방식으로

내가 다운로드 받으면서 내가 업로드도 하는 방식이라 나도 업로더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토렌트를 쓰다가 재수없이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름

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말인데, 궁금해서 나도 오늘 잠깐 찾아 봤네요
BacardiGold (2015-04-08 23:42: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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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딱 금주법삘이나는데. 야동계의 알카포네같은거 나오면 웃길것같다
아이콘 도바킨 (2015-04-08 23:44: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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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딴 법으로 성범죄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존나 어이없음
아이콘 Nano패러 (2015-04-08 23:47: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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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군요
아이콘 네프 (2015-04-08 23:47: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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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및 웹하드 사업자 대상인데, 얘네한테 기술적으로 불법정보(음란물포함)를 필터링할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모니터링도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 불법정보가 유통되다 걸리면 기술적으로 막는게 불가능하단걸 증명해야 하고요. 그니까 쉽게말해서 민간에서 알아서 검열하라는 거

이통사 관련해서는 청소년 폰 개통해줄 때 청소년유해물 차단수단 설치 의무화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콘 불곰. (2015-04-08 23:57: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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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란물 단속법이 어차피 사업자 대상이라 클라이언트끼리 공유하는 p2p는 써도 되겠지?!

클라이언트가 한둘도 아니고 다 잡겠냐 ㅋㅋ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긴 했으나.... 안될듯;
terraforming (2015-04-09 08:0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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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림 같은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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