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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개념의극한
작성일 2015-06-27 19:19:56 KST 조회 785
제목
기혼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동성결혼
공공경제학에서의 세금은 사회의 방향성을 바꾸는데 유용한 도구인데

많은 정부들은 국민 기혼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비외국인 아이들을 낳아서 국가 존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건데

그렇다면 문제는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부부들과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부부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들이 많은게 사회에 더 좋다는 시각도 있는데

일례로 기혼자들은 성행위 대상자가 한명으로 줄어드니까 성병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한집에서 같이사니 청년층이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요를 줄이기도 하며

자택 거주 및 소유 자체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좀 더 보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경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회의 급진세력들을 줄이는 등

여러 사회적 이익이 있기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해도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게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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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5-06-27 19:24: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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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딩크족을 하자
아이콘 아로로니 (2015-06-27 19:25: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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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5-06-27 19:28: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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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균등을 위해 가정을 해체하고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콘 WG완비탄 (2015-06-27 19:36: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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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지요
Ten(9) (2015-06-27 19:54: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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