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매매는 괜찮은가

1. 매춘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치있는가?
http://247wallst.com/economy/2014/05/31/sex-drugs-could-add-800-billion-to-u-s-gdp/

미국 매춘 시장 규모는 추산에 따라 146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까지 가능하며, 13년 시즌 슈퍼볼 매출은 100억 달러이고 13년 박스오피스 매출도 110억 달러 남짓이다.

http://www.ft.com/intl/cms/s/2/65704ba0-e730-11e3-88be-00144feabdc0.html

영국의 경우 2009년 기준 매춘이 GDP에서 53억 파운드 기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당해 영국 GDP는 1조 5천억 파운드 정도였다.

 

2. 매춘은 위험한가?

Farley and Barkan (1998) 에 따르면 미국 매춘부의 PTSD 비율은 꽤 높지만, 매춘부로 일한 기간과는 무관하다. PTSD는 매춘부의 직업적 위험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반대로 매춘부 상당수가 겪은 유년기 학대와 같은 요소는 PTSD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동 논문에서 임상적 경험에 따르면 약물과 알코올 남용은 근친이나 유년기의 성적 학대가 유발한다고 적었다.

물론 매춘이 절대 안전한 직업은 아니다. Potterat (2004)에 따르면 매춘부의 사망률은 10만명당 229명으로 어부보다 77% 높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건가? 위험을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드문 일도 아니며 비정상적인 일도 아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신의 위협을 알고 있는 이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 직업상 위험일 뿐이다..

 

3. 공공에 미치는 피해는?

Soey Cho (2013)는 인신매매 사건과 매춘 합법화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찾았다. 성장한 매춘 시장이 인신매매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논했듯 매춘의 긍정적 효과는 존재하며, 매춘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방법은 비효율적인 단순한 금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보수주의자라면 몰라도 공리주의자라면 합법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과 정책을 논할때 그 사안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괜찮다하시는건 머가리깨질소리죠

자유주의자야 말할것도 없고 도덕적 보수주의자말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