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는 한국 산업의 영원한 숙명

우리는 대기업 삼성에서 스타트업을 천명하고 국가주도 연구 과제로 신기술을 발굴하는 나라다. 물론 전문 과학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주춧돌이 된 시대이니만큼 모든 국가가 신기술 투자에 열중이긴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서구국가들보다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느낌이다.

 

사실 이런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많다. 독일이나 일본은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보수적이라 창조적 파괴에 취약하지 않은가. 한국의 경제는 부정할 수 없는 일본의 후예이며, 따라서 안정된 고용과 숙련공 확보를 중요시 한다...고 여겨진 것 같다. 한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