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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광어우럭따
작성일 2016-07-24 23:41:25 KST 조회 706
제목
40년형이라고 세금 써가며 살려놔야 하느냐 불만인 사람이 있는데

사형제로 죽이면 고통이 짧으니까

 

남은 평생 고통을 주는 방식이라고 다른 시각으로 보...

 

음...

 

세금이 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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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zhuderkov (2016-07-24 23:4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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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세금이 저런 '흉악 범죄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쓰여지는 것'이 뭐같다 라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노숙 (2016-07-24 23:46: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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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으로 죽이는게 비용이 더 나간다는 근거도 꽤 되더군요
아이콘 DieKatze (2016-07-24 23:48: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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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그라인더에 넣어서 농업 증진을 위해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더 비싸요
수비니우스 (2016-07-24 23:49: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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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 낮지만 혹시모를 오판가능성 때문에 살려두는거죠 / 사형 실시하면 항소과정에서 돈이 장기간 징역보다 더 든다는 것 같던데요
아이콘 zhuderkov (2016-07-24 23:51: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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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찬성론자 쪽에서 보면 '강력 범죄자의 숨통을 끊는데' 세금이 쓰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지, '강력 범죄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세금이 쓰여지는걸 사람들이 좋아할지... '계도'도 불확실해 보이는데 강력 범죄자의 생명 연장에 세금이 쓰여지는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니우스 (2016-07-24 23:54: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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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놈들은 절대 계도될리가 없죠. 근데 일본 엔자이 같은거 보면 사형 집행했을때 혹시모르게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를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포더윈터 (2016-07-25 00:00: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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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 낮지만 혹시모를 오판가능성 때문에 살려두는거죠
사형 실시하면 항소과정에서 돈이 장기간 징역보다 더 든다는 것 같던데요
저런 놈들은 절대 계도될리가 없죠.

↑↑↑↑ 이거 셋 다 뇌피셜로 쓰신거같은데 저는 보고있기가 넘나 불편하네요
아이콘 아르노르 (2016-07-25 00:03: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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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면 팩트를 말하시오
아이콘 뇜뇜 (2016-07-25 00:03: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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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때 강의 듣기로는 징역형 죄수들한테 드는돈이 1년에 얼마 안된다기도 하고 돈은 오히려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 들이 더 잡아먹는다고 들음
아이콘 Aremeas (2016-07-25 00:04: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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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형제는 인혁당사건을 역사에서 지우지 않는 이상 실행안함
아이콘 뇜뇜 (2016-07-25 00:07: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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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처형해서 일벌백계 하는건 극단적으로 보일 소지가 많으니 그냥 징역형을 오래오래 때리는게 최선이라고 봄.

출소하면 틀딱거리다 자연사 하도록.
아이콘 뇜뇜 (2016-07-25 00:0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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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둬놓는게 돈도 별로 안들고 사회적 목적에 따른 합법적 살인을 굳이 저지르는 수고도 덜고.

서로 편리할 듯.
아이콘 조선은혜리야 (2016-07-25 00:11: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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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6-07-25 00:15: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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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가능성은 그냥 가장 유명하고 근거 큰 이야기임
그리고 세금들어 아깝다생각하면 반대로 그냥 그사람 그전까지 낸 세금을 자기가 쓴다 생각하심될듯합니다.
아이콘 조선은혜리야 (2016-07-25 00:18: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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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슬로우의 인간 5욕구의 안전해지려는 욕구는 징역으로도 충분히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이 가능한데 이 이상의 것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만약 그것을 사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선택해도 되는가.
아이콘 Aremeas (2016-07-25 00:20: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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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징역자체도 그안에서 일시키는 거라서 (안하는건 금고) 나름 조금이라도 메꿔지긴 합니다. 통계는 없네요 이런게 이론적인거라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6-07-25 00:22: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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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장점은 그냥 우리 기분이 쥐꼬리만큼 시원해진다 말곤 크게 없다 생각하면됩니다.
그외는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만 ( 예 : 범죄자가 극단적으로 너무많아 깜방이 가득차고 더이상 만들땅도없을때 ) 있다 생각하심되고

사형제를 하면 범죄율이 줄어들거다~ 는 캐바캐인데 범죄율이 엄청 높은곳이면 감소합니다
근데 치안이 좋고 사회시스템이 좋은곳이면 상관없다는게 가장 설득력있다 생각하심됩니다
사실 이건 진짜 정 반대의 사례가 각각 있는데 치안도 좋고 사회시스템도 좋은곳에서 사형제를 패치했는데 범죄율이 오른경우가 저가 아는한도에선 없습니다. 치안이 좋은상황에서 사형제를 실시한경우는 그냥 예를 모르겠고
아이콘 부차 (2016-07-25 01:18: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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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 40년 구형하는게 사형하는것보다 경제적인가요?
아이콘 DieKatze (2016-07-25 01:49: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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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들은 카더라 이야기였는데, 사형을 구형하고 항소하고 난리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의 교도소에서의 징역, 그리고 집행 할 때 필요로 하는 의사며 약물이며 하면 몇십년형이랑 비용이 엇비슷하다고.
아이콘 DieKatze (2016-07-25 01:5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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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구글링 해봤는데, 텍사스에서 사형할 때 2.3 million 정도가 들고, 이는 교도소에서 40년형을 3번 사는 것과 비슷한 금액이라네요.
아이콘 부차 (2016-07-25 02:25: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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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그정도까지 차이가
아이콘 잉여사시미 (2016-07-25 10:01: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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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범죄자한테 쓰는돈이 적은거지... 사형수들은 하나의 직업이고.. 직업이 늘어나고...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아아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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