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헌재판결문 보니까

나무위키 피해자 특정성 항목에 인용된 헌재판결문 2007헌마461를 읽는데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라고 하네요

 

그래서 ID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실명이나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구만

 

즉 모욕죄는 개인의 기분을 고려하는게 아니니 사회적으로 모욕이 안될 헛소리는 처벌이 안됨

 

그런데 그런게 뭐가 있지

히익! 버겔럼이다!

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