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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edon
작성일 2016-09-07 12:28:08 KST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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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뤈 친일종간나 자갤럼 시퀴들!!!!
파일포켓 이미지

우리 자랑스런 태극기를 말이야 엉? 그 끔찍한 전범기 욱일승천기랑 스까서 걸어놓은걸 아무일도 아닌거처럼??????~~!!!!!!

 

이거 마 국기무슨훼손무슨죄 아니냐?????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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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파워군[성격파탄] (2016-09-07 12:44: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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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B%BC%EC%86%90#liBgcolor5
찾으시길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사인같은경우는 국기 그 자체를 모욕, 훼손했다지보단 최초 목적이 풍자, 비판이라 아마 그건과 관련해서 각하나 기각등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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