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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일이삼사오륙칠팔
작성일 2016-10-07 16:37:40 KST 조회 730
제목
교내 Pc방 설치하면안되는건가???

학교도 따로 돈줄이 생기고.

학생들은 pc방때문에 멀라 나갈일 없고

괞찮은 사업인듯 한데...

아 학교에는 pc방 설치금지같은 조항이있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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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Ranrande] (2016-10-07 16:3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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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조향풀 (2016-10-07 16:40: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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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인가 500미터 내에 pc방, 당구장 등은 설치가 안되요.

그래서 학교내에 피방 설치하면 일단 학교 관계자 줄줄이 잡혀갈듯
아이콘 Elendi (2016-10-07 16:40: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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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이 있는디요
일이삼사오륙칠팔 (2016-10-07 16:40: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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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풀/아 그렇군요... ㄸ ㅋㅋㅋ
아이콘 [Ranrande] (2016-10-07 16:40: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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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중고등학교고 대학교는 되지 않음? 내 고등학교 바로 옆이 아X대였는데 바로 맞은편 피시방 잘만 갔는데
아이콘 후로 (2016-10-07 16:40: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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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달콤한 것...!
북극까치 (2016-10-07 16:42: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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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수익을 내봤자 얼마나 내겠음? 그 돈으로 연구시설 짓고 기업/국가단위 연구 수주하면 몇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북극까치 (2016-10-07 16:42: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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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하나도 모르시는 듯
조향풀 (2016-10-07 16:43: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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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 안에 피시방이 해당됩니다.

2008년 판례인데 그 뒤 법이 딱히 개정된게 없으니깐 지금도 안될듯
아이콘 CF_Crusader (2016-10-07 16:44: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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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제가 일하는 대학쪽에는 교내 PC방이 있긴 함
조향풀 (2016-10-07 16:4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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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례는 누가 "학교근처에 피시방 설치 못하게 하는 법은 위헌이다!" 고 헌법소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응 합헌."이라고 한 판례입니다.
아이콘 CF_Crusader (2016-10-07 16:4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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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데이타 없음
조향풀 (2016-10-07 16:45: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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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중등 교육기관이니 저런 판결이 나온거구요, 대학쪽 관련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북극까치 (2016-10-07 16:45: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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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 내 대학들은 더이상 서울 내에서 확장이 불가능하니까 땅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거기 연구시설도 아니고 PC방을 짓는다.. 게다가 PC방이 학교 이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갓빵썬 (2016-10-07 16:56: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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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학교는 재작년까지 교내에 피씨방이 있었는데 올해인가 작년엔가 사라졌더군요. 피씨방 있을 때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콘 혜안. (2016-10-07 16:57: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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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만 보고 작성자를 유추할 수 있었다
아이콘 NoWHere (2016-10-07 17:5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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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피시방이 뭐 편의점마냥 들어설수는 있는ㄷ

장사가 안되서 다 사라져버리데요
Oedon (2016-10-07 17:54: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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