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출산 장려책

애 낳으면 돈 주고, 학자금 대 주고, 집 사기 편하게 해 준다고 애를 낳지 않습니다.

설령 낳는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진짜 애를 안낳는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물들도 먹고 살기 어려우면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살 만한 여유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겁니다.

불평등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집 자식만큼 해 줄 수 없다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의 균등한 분배입니다.

낙수효과가 거짓임이 드러난 이 마당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 부가 분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향상, 노동법 준수, 법인세 인상,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자본가(금융소득자)들의 재산 축적을 억제하고, 노동의 결과물이 사회 전체의 풍요를 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내 아이의 미래가 나처럼 행복할 것을 믿는다면

출산율은 스스로 오를 것입니다.

아뇨 그냥 미한합병 하면 올라감

그러니까 주장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다" 이죠?
이유가 : "불평등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고요

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이 안낳는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거고 먹고살기 어려운게 불평등 때문이라는 말인거 같음

1. 개인주의 심화 (선진국들이 대부분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이쪽에 있는거 아닌가 싶음)
2. 먹고살기 어려움 (애를 낳으면 자식도 먹여살려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퇴직한 부모한테도 돈이 들어감)
이런 복합적인 이유인데 2번이 해결된다고 해도 1번이 남아서 출산율이 막 2.x까지 뛰쳐올라가진 않을거란 말임..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막 쏟아부어도 그에 대한 리턴이 적은데다가 대통령 집권이 5년밖에 안되는데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빛을 발하는 일들을 누가 하려고 하겠음?
출산율의 답은 종교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는 [무슬림]인것..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불평등 때문
불평등이 먹고살기 어렵게 하고,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
따라서 이를 해결하면 아이를 낳을것

이런겁니다

서유럽이나 미국의 출산율이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를 유지하는건 적어도 2번에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 그런거 아닐까 싶네요

서론 혜택만으로 출산률 장려 불가능
주장1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소득불평등 때문
주장2 소득불평등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소해야
주장3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어 저소득층의 사회적 혜택이 늘면 출산률이 오를 것

아니 뭐 근거가 없는건 그렇다치고 서론이랑 주장3이랑 정면으로 충돌함

주장1 밑에 출산률과 각 나라의 사회평등지수 관계같은거 근거로 넣어야함 너무 뜬구름을 잘 뭉친 오피니언같음

주장 2도 (예를 들어) 법인세율과 사회평등지수 관계를 근거로 넣어야 함

찾아봤더니 엄청 평등하단 스웨덴이 별로 안높는 등 그닥 상관관계가 없어보임

그 뭐냐 물론 서론과 주장3의 차이는 '단기적 혜택(애 셋 낳으면 뭘 준다)'이냐 '장기적 혜택(점진적인 소득 증가)'이냐의 차이는 있는데 이걸 다르다고 하시려면 또다른 주장4 "단기적 혜택보다 장기적 혜택이 출산률에 좋다." 가 생길 뿐임

만약 이런 주장들로 정책을 결정하게된다고 하면 이게바로 자게에서 자주 화자되는 "샤머니즘 중년 경영자적 마인드"가 되는거임. 그 사람들도 근거없이 생각해낸 "노동자들이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면 노동효율이 증가할 것."같은 주장을 믿고 "앞으로 09시에 모든 직원들은 애사가(애국가의 회사버전)를 부르도록 하세요" 같은 정책을 결정한단말임. 우리가 샤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덧붙여야 하는게 통계적 근거임

ㅇㅈ 그냥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번이 제일 큰데 그게 국가간의 차이가 있고 또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일본도 '초식남' 이런게 확산되고있고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출산율이 선진국중 최저수준인거 감안하면
소득 불평등 이런 것보단 사회분위기가 더 큰거 아닌가 싶음

제가 말한 것대로 따지고 보면 결국 사회 분위기 개선이라는게 답이 되는데 지금 이것저것해서 남녀갈등이 커진 대한민국이 누가 어떻게 해야 사회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는거임.. 그런차원에서 생각하면 까치님이 말했듯이 다른 나라랑 합병되어 그런 사회분위기가 허물어지는게 답일 수도 있음

주장5 사회분위기 개선임? 주장에서 성급하게 해결방법으로 넘어가시면 안댐

ㄴㄴ 저는 제 주장자체가 처음 덧글에서 얘기했던 개인주의 심화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의 확장으로 사회분위기를 언급한건데(상대적으로 선진국중에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초식남'같은 것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있는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함. 근데 일본은 요즘 출산율 늘어나는거같긴 하던데)
해결은 마찬가지로 사회분위기 개선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거임

사회분위기 개선도 큰 해결책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뜬구름 잡는 거긴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라는게 안되니

무슨 레포트 검토하는거 같다

Aremeas // 제말이 그말임 ㅋㅋㅋ 앞에서 덧글로 얘기했듯 '남녀갈등이 커진 대한민국이 누가 어떻게 해야 사회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는거임..' 부분에 있어서 이건 막말로 아몬이 칼라 정신지배하듯이 한국민 정신지배해서 싸우지말고 ㅅㅅ해같은소리나 해야.. 신이나 할 수 있는 짓임.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이 제일 큰거 아닌가 싶음.

저는 단순히 남녀갈등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보단 정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비틀린 피해자들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장 그동안 여성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니 조금씩 공론화하면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