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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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22 20:18:49 KST | 조회 | 2,064 |
제목 |
현직 공익으로 보는 공익 적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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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현장에 있는 저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음.
그런데 왜 공익 안데려오나 생각해보니
1. 월급 오름.
5년전은 20~25 월급으로 해결됬는데 지금은 45~60
부담된다나 뭐라나.. 2022년엔 8~90으로 오르는데 -될지 모르는 공익 2명 데려올바에 인턴이나 계약직 뽑는게 휠씬 나음.
2. 관리 어려움.
다큰 사람들 뭐라해도 말 듣지도 않음. 난 하라면 하지만 내 주변 공익들도 자기 싫으면 안함. 딱히 제제수단도 없음.
문제 생기면 다른데로 보낼수도없음. 다른기관에도 보낸다하면 질 나쁜 공익임을 알기에.
3 사고 열라 침.
공공의 이득 업무를 하기위해 공무원 권한이 주어짐. 근데 검증 안된사람한테 무작정 주는게 문제. 공무원은 시험도 치고 면접
도 보고 많은 교육도 하는데 공익은 그런것 없고 있어도 유명무실.
사례만 해도 개인정보 팔아먹다 걸리고 법에 걸리는 물건 운송책하다 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 개인정보 뺴내서 스토킹하고
휠씬 사례 많은데 이정도만 말해도 감 오실거임.
일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냐. 담당자 그 위 그 위위 쭈욱 올라가서 올리까임 당함.
결론 : 아무것도 안하는 공익은 평타는 친거다.
복무지도자 말 들어보면 공익 데려올때마다 무섭다함.
실제로 1사고안치고 2출퇴근 시간 엄수하고 3시키는일하면 병무청 훈장받을정도로 모범 공익
실제로 줄여나가는게 계획인 병무청장 설명.
적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나.
“2020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다. 우선 올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아예 소집을 면제해준다는 얘기다.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산업기능요원도 7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 및 생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요원을 말한다. 신체등급 판정할 때 일부 질환을 4급(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면제)으로 분류하도록 기준도 낮출 계획이다. 지방병무청장들은 공공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쓰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방법이 효과를 거두면 내년부터 적체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하나.
“앞의 방법으로도 적체가 그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하겠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314/89086257/1#csidx5aa44744793b6e49f7e1a982c268bfa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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