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일을 행정부에 따지는 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건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74507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갤 념글에 대한 답변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언급한 것은 월권 행위인가?

 

http://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624811 

만일 그것에 문제가 없다면 청와갤에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게 문제일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답해보라!

 

오늘은 중독자 선생님도 조용하시군

국가의 일을 플엑에 따지는것은 버게 독립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오늘도 빼어난 통찰력으로 빛이 나시는군요 선생님

왕이 필요하다는 건가

은하영웅전설 라인하르트 같은 왕이라면야 뭐...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가능

권한의 구분을 흐리는 범인은 시행령이었던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