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www.lamag.com/citythinkblog/wi-spa-video/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sectionNum=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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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한 스파 시설에서 여성을 자처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에 입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여성 고객들이 항의하자 해당 시설의 직원은 법에 따라 입장을 허가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법조문(캘리포니아 민법 51조 b항)을 직역하면 모든 사람은 성별, 유전적 정보, 성적 지향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모든 시설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극적으로는 나쁠 거 없다고 봄

법에다가 '모든'이라는 표현을 넣을때에는 대충 넣으면 안 되는데 저게 그런 상황이지 싶음

취지는 좋은데 엉성하게 만들었다간 무슨무슨법이 되지 않을지

쓸데 없이 더해서 혼선만 일으키는 짓임

니가 하면 차별, 혐오
내가 하면 정당한 무언가

가 판치는 미래가 눈에 선함.

미국에서는 헌법에 '모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 미국 상황을 보면. 남부 주에서는 흑인들한테 선거권이 헌법적으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주에서는 말도 안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 (헌법을 읽고 해석해라급의 사법고시 문제, 라틴어를 읽고 해석해라 등)을 내고, 부모님이 투표를 한 적이 있는 사람(즉, 백인인 경우에는)인 경우에는 이런 시험을 풀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조치는 지금도 어느정도 유효해서, 형량을 끝내고 나온 범죄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한다던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히스패닉/흑인 중에 감옥 가 있는 사람이 많음), 신분증이 있는 사람한테 선거권을 준다던지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주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신분증을 얻으려면 운전면허증을 받는다던가 (범죄 기록 있을시 얻기 힘듬), 주정부에서 주는 신분증을 받던가 (홍보가 전혀 안 되있어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해야 함) 지금도 온갖 병크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발상에 의해 파생된 법인듯

ㄴㄴ 주정부에서 주는 신분증은 재미있네. 그럼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주는 건가???

ㄴ

알아 보니 DMV에서 '운전면허가 아닌 아이디'라고 헤서 발급해주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