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스가 모욕죄로 가능합니다. 아랫분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마세요

글쓰기에 앞서 전 뭐 아레스 지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매우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있는 스2 유저입니다.

현재 지잡 법대 다니고 있고, 지인중 김앤장 변호사님도 있어서 자주 물어보았고, 모욕죄로 고소도 먹어보고, 먹여본 사람입니다.

 

아래 글 쓰신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쓰시면서 제법 그럴듯하게 써놓았는데, 특정성부분은 완전히 잘못 짚어놓으셨습니다.

일단 특정성이란 말 그대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게임 닉네임으론 특정이 힘들며, 보통 실명과 더불어 그 사람이 사는 지역 내지는 다니는 학교와 과 등 꽤나 자세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레스는 전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한 적이 있는 유저이죠.

아레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 중, 서창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임클랜원이며, 전프로게이머인 사람 => 이것 자체로도 충분히 특정이 됩니다.

특정성 부분을 부정하려면 저 조건의 동명이인을 데려오면 됩니다.

 

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면 빼박 모욕죄 걸립니다.

 

전 그 아레스 말한 것 아닌데욧!!!!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나욧!!!!!!!!

검사한테 가서 그 소리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조심들 하세요

 

 

 

p.s 그 변호사 답변도 단순히 실명만 가지고 욕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그 주위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

모욕죄가 증거 다 제시한다고 고소가 되는게 아닙니다.
제발 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들 쪽팔리는거에요.
송사 한번이라도 당해보시면, 이런 말도 안되는글 안씁니다.

모욕죄가 증거 다 제시한다고 고소가 되는게 아닙니다.
제발 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들 쪽팔리는거에요.
송사 한번이라도 당해보시면, 이런 말도 안되는글 안씁니다.

ㄹㅇ 나도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ㅋㅋㅋ
그렇다고 아레스가 잘한 건 하나도 없음

햇바삭김님 ㅋㅋㅋㅋㅋ
잘 모르시면 그냥 조용히 하세요 ㅋㅋㅋㅋ

clazzi 님이나 ㅋㅋㅋㅋㅋ 대지마시고
조용히하세요.

개나소나 김앤장 애기하지 ㅋㅋㅋㅋㅋㅋㅋ
뭐 뭣도 모르면서 모욕죄 성립운운하는게 존내 웃겨서 하는 애기입니다.
본인이나 아닥하시길 ㅋㅋㅋㅋ

햇바삭김 / 나대지 마시고 닥치고 계세요.
댁이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보다 잘 압니까?
깝치지 말고 제발 닥쳐주세요 ㅋㅋㅋㅋㅋ

댁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법학생이 현직 변호사에게 물아본 게 더 정확할까요? 제발 그만 나대주세여 ㅋㅋ

햇바삭김 / 위에도 적어놨듯 전 모욕으로 고소 먹어보기도 했고 현재 모욕으로 고소도 걸어본 사람입니다 ^^
참고로 실명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한 말을 인용하여 욕을 했다고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발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 있어주세요^^;;

뭔 근거는 개풀도 없는 주제에
"아닌데!!! 빼애애애애애액!!" 요지롤 하넼ㅋㅋㅋㅋ

특정성에 관해서는 윗글이 맞아요 다만 고소를 하고난후에 법원에 기소가 될수 잇냐 없냐가 문제져

제발 근거나 갖다대고 우기시길 ㅋㅋㅋㅋ

저도 제 신상 아레스급으로 다 공개해볼테니 자신있으면 한번 욕 해보실래요?

그리고 고소는 엉터리로 해도 지방검찰청 통해서 고소장 내면 다 성립 합니다
다만 그 고소가 기소가 되느냐 불기소가 되느냐의 문제죠^^
정확한 용어도 모르시면서 너무 나대시네요

수수깨비 / 제 말이 그 말 ㅋㅋ 햇바삭김님 아주 졷문가이심

댁께서 첫 댓글에 고소가 안 된다고 쓴 건 잊으셨나요? 졷문가님께서 말도 잘 바꾸시네. ㅎㅎㅎ

솔직히 고소먹고 이런거 모욕죄같은건 매우 작은 부분이라
걸려도 벌금내면 뭐 사회에서 지장받을게 하나도 없지만
괜히 재수없게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몇푼 벌금내는거 아까우니까
노파심에 말하는건데 졷문가 취급을 하네 ㅋㅋ

잭도우 / 응? 햇바삭김님이랑 헷갈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