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1 / 2939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아이콘 고철덩어리거인
작성일 2014-10-01 19:51:40 KST 조회 845
첨부
제목
전 길마의 길드 지원금 인출. 공금횡령인가? 아닌가?
파일포켓 이미지
길드마스터 A는 길드 보관함에 돈을 넣으면서 길드원들 수리비나 하라고 했다.
하지만 A는 이후 길드 생활에 흥미를 잃으면서 길마자리를 타인에게 넘기며 길드 보관함에 자기가 넣은 돈 만큼 도로 인출하고 길탈을 하였다.
이 경우 A는 공금 횡령을 한 것인가?

솔로몬의 선택은?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SnoWeasl] (2014-10-01 19:52:56 KST)
1↑ ↓0
센스 이미지
싹 다 가져갔는데 넣은돈만큼은 무슨
고철덩어리거인 (2014-10-01 19:53:25 KST)
1↑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오호 새로운 증언이
아이콘 [SnoWeasl] (2014-10-01 19:56:47 KST)
1↑ ↓0
센스 이미지
새롭진 않음

4. 하지만 길마가 없어서 길드를 바꾸긴 힘들었고, 2012년 3월에 알레쿠퍼씨는 부두를 받고 접속하여 길드창고에 있는 골드를 [모두] 인출해갔습니다. 이후 연쇄적으로 길드 탈출 러시가 이어졌고 저는 2012년 5월에 탈퇴하였습니다.

http://www.playxp.com/sc2/wow/view.php?article_id=5065605
고철덩어리거인 (2014-10-01 19:59:57 KST)
1↑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오오... 그 A씨는 자기가 넣은 만큼만 빼갔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없길래 그 분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콘 Kaboom (2014-10-01 20:28:05 KST)
1↑ ↓0
센스 이미지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고로 본인이 넣은 돈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유용한다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